포괄보조금은
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한다.
(1) 영어로는 block grant라고 한다.
지방정부의 재량확대, 내실화와 중앙정부의 책임성 축소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반대로 행정효율화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지원 감소가 단점으로 꼽힌다.
2. 나라별 제도 ✎ ⊖
- 일반 포괄보조금
- 조건부 포괄보조금
- 완전조건부 포괄보조금
- 제한적조건부 포괄보조금
- 일반조건부 포괄보조금
포괄보조금은 무슨 재원이냐
어떤 사용자가
나무위키의
포괄보조금 문서에서 포괄보조금을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계속 고치는
반달을 계속했는데, 이게
위키 갤러리에 흘러들어와 밈이 되어 포괄보조금이 무슨 재원이냐고 묻는 글이 우수수 올라오게 되었다.
네이버이 이걸 검색하면
나무위키 문서가 최상단에 뜬다. 대부분의 검색어가
블로그나
카페, 뉴스를 먼저 보여주고 웹사이트는 최하단에 보여주는 것에 반해 특이한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