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보조금 (편집)

(불러오기) (편집 필터 규칙)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20210609,17597,20201208)/제40조|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包括補助金 / Block Grants

포괄보조금은

|| 중앙정부 || →[br]의존재원 || 지방정부 ||

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한다.[* [[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67&biblioId=376770&pageType=010101|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 장단점 ==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장점만을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지방정부의 재량확대, 내실화와 중앙정부의 책임성 축소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반대로 행정효율화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지원 감소가 단점으로 꼽힌다.

== 나라별 제도 ==
* [[미국]]
  * TANF
  * CDBG
  * SSBG

== 종류 ==
* 일반 포괄보조금
* 조건부 포괄보조금
  * 완전조건부 포괄보조금
  * 제한적조건부 포괄보조금
  * 일반조건부 포괄보조금

== 밈 ==
[Include(틀:읶갤밈)]
>포괄보조금은 무슨 재원이냐

어떤 사용자가 [[나무위키]]의 [[inter:나무위키:포괄보조금]] 문서에서 포괄보조금을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계속 고치는 [[반달]]을 계속했는데, 이게 [[위키 갤러리]]에 흘러들어와 밈이 되어 포괄보조금이 무슨 재원이냐고 묻는 글이 우수수 올라오게 되었다.

== 트리비아 ==
[[네이버]]이 이걸 검색하면 [[나무위키]] 문서가 최상단에 뜬다. 대부분의 검색어가 [[블로그]]나 [[카페]], 뉴스를 먼저 보여주고 웹사이트는 최하단에 보여주는 것에 반해 특이한 경우다.

== 영상 ==
[youtube(ryca-9PXJuY)]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 (💎) (🛠️)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