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1)
벤자민 프랭클린
稅金 / tax
세금 또는
조세(租稅)는 나라에서 나라의 생활비로 걷는 돈을 말한다.
목차
1. 정의
2. 기능
3. 종류
3.1. 국세
3.2. 지방세
4. 용어
5. 영상
우리나라 조세법에서는 따로 조세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정의할 때
독일의 조세통칙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조세는 특별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니고, 법률이 급부의무를 그에 결부시키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 대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 공법상의 단체가 과징하는 1회적 또는 계속적 급부를 말한다. 관세는 이에 포함되며 수수료 및 부담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과세주체: 조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과세목적: 1차적 목적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며, 2차적 목적은 사회정책적 목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이다.
- 과세근거: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징수된다.(2)
자본주의 시장은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공재의 공급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
조세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인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조세는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세부담을 지게 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내국세
-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관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레져세
- 담배소비세
-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조세회피(Tax avoidance):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것. 세무조정, 세액추징, 가산세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다.
- 조세포탈(Tax evasion):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은닉, 허위신고, 거소불명 등 부정 행위를 하는 것. 흔히 탈세라 칭하며 부정 환급, 공제도 포함된다. 조세범으로 처벌되며 세액추징, 가산세 부과, 형사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다.
- 절세(Tax saving)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
관련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