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발의되었던 법안. 일반적으로는 2013년 발의되었던 법안을 말한다. 사이버테러 정의의 광범위, 국정원의 권한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목차1. 목록2. 영상3. 보기1. 목록 ✎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2. 영상 ✎ ⊖3. 보기 ✎ ⊖테러방지법 추천 0 일반 (돌아가기)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기본값 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추가)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