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기) (편집 필터 규칙) 2006년부터 발의되었던 법안. 일반적으로는 2013년 발의되었던 법안을 말한다. 사이버테러 정의의 광범위, [[국정원]]의 권한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 목록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0C7U0L1T1T1K1Y5G5N5V5A6Z7M1E1|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Q3G0N4A0A9R1X7S3M6L0L6N4M0U2|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 영상 == [youtube(Ipp_KRvtt-0)] == 보기 == * [[테러방지법]]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기본값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 (🛠️) (추가) 2006년부터 발의되었던 법안. 일반적으로는 2013년 발의되었던 법안을 말한다. 사이버테러 정의의 광범위, [[국정원]]의 권한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 목록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0C7U0L1T1T1K1Y5G5N5V5A6Z7M1E1|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Q3G0N4A0A9R1X7S3M6L0L6N4M0U2|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 영상 == [youtube(Ipp_KRvtt-0)] == 보기 == * [[테러방지법]]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