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국(Unrecognized state)은 국가의 요소를 갖추고 국가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인해 기성 국가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국가이다. 대표적인 미승인국으로는 북키프로스, 서사하라, 소말릴란드 등이 있다. 이들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영토를 통제하며 국민을 다스리지만, 국제법적 지위는 모호하여 유령 국가나 회색 지대의 국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목차
1. 상세
2. 승인
3. 목록
3.1. 멸망
4. 초소형국민체와의 차이
5. 영상

1. 상세 ✎

미승인국은 영토, 국민, 주권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정부 기능도 매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주변국 사이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나라이다. 국가승인 이론에서 선언주의에 따르면 국가의 요건만 갖추면 국가로 보지만, 창설주의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관점 차이에서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연합(UN) 가입 여부가 미승인국과 정식 국가의 기준선으로 여겨지지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식 국가이지만 사제 무단 서품 문제로 바티칸 시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했고, 그 외에도 대만과 수교한 몇몇 국가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하였다.

한편 외국의 개입으로 인해 생겨난 괴뢰 미승인국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터키의 지원으로 키프로스 섬의 북부를 점유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지아 내의 미승인국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스 등이 있다. 이러한 괴뢰국들은 대체로 국제사회에서 자결권에 의한 건국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승인이 어렵다.

따라서 미승인국이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분리주의 및 영토 분쟁: 기존 국가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했으나, 모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주변국들이 자국의 분리주의 운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코소보, 서사하라 등이 대표적이다.
  • 강대국의 이해관계: 특정 강대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특정 지역의 독립을 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미승인국 상태를 유지시키는 경우. 남오세티야, 압하스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 민감한 외교 문제: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인해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제한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 승인 ✎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승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사실상의 승인(De facto recognition): 특정 정치체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외교 관계 수립 없이 비공식적인 교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 법률상의 승인(De jure recognition): 해당 정치체가 국제법상 정식 국가임을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

미승인국들은 종종 일부 국가로부터는 사실상의 승인을 받지만, 법률상의 승인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유엔 비회원국이거나 옵서버 지위를 가진 경우도 있어 국제법적 지위가 매우 유동적이다.

3. 목록 ✎

  • 트란스니스트리아(A)
  • 소말릴란드
  • 코소보
  •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 남오세티야
  • 압하스(=압하지야)(A)
  • 대만

3.1. 멸망 ✎

  • 아르차흐 공화국

4. 초소형국민체와의 차이 ✎

국가의 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거나,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의 정부를 갖춘 초소형국민체와는 달리 미승인국은 국가로서 제대로 작동하며, 단지 국제 사회의 승인만 결여되었을 뿐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미승인국과 달리 초소형국민체의 정부 구조는 국가의 모습을 간신히 모사하는 수준에 그치며, 비교적 고도화된 정부를 갖춘 시랜드 공국, 헛리버 공국 등의 오래된 초소형국민체의 정부도 미승인국과 비교하면 수박 겉핥기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초소형국민체의 국민은 설립자와 일가친척, 친구들, 인터넷으로 모집한 시민권자 정도에 그치지만 미승인국은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넓은 인구 풀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인터넷으로 시민권자를 모집하는 일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

5.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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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2) 소련 해체로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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