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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제복장비법
제정일2014년 12월 30일
시행일2015년 12월 31일
법률 제17689호

정식 명칭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2014년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1) 경찰제복과 장비(2)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착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약칭 군복단속법)과 비슷하다. 다만 역사는 이쪽이 훨씬 짧다.(3)

경찰제복에는 특수복식도 포함된다.(4)

목차
1. 법률
2. 외부

1. 법률 ✎

2. 외부 ✎

(1) 제정이 2014년 12월 30일이고, 시행이 2015년 12월 31일이니 사실상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2) 유사경찰제복과 장비도 포함된다.
(3) 군복단속법은 197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4)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대안반영폐기)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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