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제복장비법
제정일2014년 12월 30일
시행일2015년 12월 31일
법률 제17689호

정식 명칭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2014년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1) 경찰제복과 장비(2)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착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약칭 군복단속법)과 비슷하다. 다만 역사는 이쪽이 훨씬 짧다.(3)

경찰제복에는 특수복식도 포함된다.(4)

목차
1. 법률
2. 외부

1. 법률

2. 외부

(1) 제정이 2014년 12월 30일이고, 시행이 2015년 12월 31일이니 사실상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2) 유사경찰제복과 장비도 포함된다.
(3) 군복단속법은 197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4)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대안반영폐기)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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