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적용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목차

1. 예시

1. 예시 ✎ ⊖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 또는 도움한 동승자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