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기) (편집 필터 규칙) [[inter:나무위키: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적용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처벌 == 적극 음주운전 방조죄[* 이쪽은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 예시 ==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 또는 도움한 동승자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이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0087783|#]] == 외부 == *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7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받을까?…제주 2명 ‘기소’]]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251069&memberNo=1258881|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방조죄]] == 영상 == [youtube(oPrFy8BVMzE)]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기본값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 (🛠️) (추가) [[inter:나무위키: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적용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처벌 == 적극 음주운전 방조죄[* 이쪽은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 예시 ==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 또는 도움한 동승자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이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0087783|#]] == 외부 == *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7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받을까?…제주 2명 ‘기소’]]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251069&memberNo=1258881|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방조죄]] == 영상 == [youtube(oPrFy8BVMzE)]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