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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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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22:06:49 | 조회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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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을 방조하는 것.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적용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