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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핵심 경제 정책 기조. 하지만 임기 내내 "그래서 창조경제가 도대체 뭔데?"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던, 대한민국 정책 역사상 가장 모호하고 말도 많았던 슬로건 중 하나다. 인터넷 상에서는 정책 용어보다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버는 행위를 비꼬는 밈으로 더 자주 쓰였다.

목차

1. 설명
2. 평가
2.1. 옹호
2.2. 비판
3. 정권교체
4. 인터넷에서
5. 트리비아
6. 영상

1. 설명

기본적으론 기존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서 영국의 경영 전략가 존 호킨스가 주창한 개념을 차용했으나,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이상하게 변질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주요 실행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여 지역별 전담 대기업을 1:1로 매칭 시켰다.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의 활용을 돕겠다는 취지.
  • 벤처/스타트업 육성: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2. 평가

2.1. 옹호

  • 패러다임의 전환 시도: 제조업 중심의 하드웨어 경제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문화 콘텐츠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려 했다는 방향성 자체는 옳았다는 평가가 있다.
  • 데이터 개방: 정부 3.0 등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 것은 실제로 앱 개발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느 정도 밑거름이 되었다. 버스 도착 정보나 날씨 정보 API 등등.
  • 스타트업 붐 조성: 어쨌든 정부가 돈을 쏟아부은 덕분에, 제2의 벤처 붐이라 불릴 정도로 창업 분위기가 활성화된 측면은 있다. 현재 유니콘 기업 중 일부는 이때 뿌려진 자양분을 먹고 자랐다.

2.2. 비판

  • 모호한 개념: 정권 말기까지도 장관들조차 창조경제가 뭐냐고 물으면 식은땀을 흘렸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해석이 난무했다.
  • 관치 경제의 끝판왕: 민간 주도를 표방했지만, 실상은 정부에 의해 이뤄진 전형적인 관치 경제였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의 연루: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다며 만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이 사실상 최순실 일가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정책의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 성과 부풀리기: 보여주기식 행정에 급급해, 내실 있는 기업 육성보다는 단순히 창업 건수, 상담 건수 같은 숫자 채우기에만 몰두했다.

3. 정권교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탄핵 정국을 거치며 흑역사로 전락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성장 등으로 이름이 바뀌며 사라졌다. 정권 교체 후 창조경제라는 간판은 모두 내려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환원되었고, 관련 홈페이지들도 폐쇄되거나 통합되었다.

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살아남았다. 이름을 바꾸느니 마느니 논란이 있었으나, 간판을 바꾸는 비용도 세금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이름은 유지하되 성격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으로 리브랜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 순수 창업 지원 업무만 수행 중이다.

4. 인터넷에서

정책은 망했지만 단어는 살아남아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억지스러운 돈벌이나, 상상도 못한 비용 절감/수익 창출을 ○○ 창조경제식으로 칭하며 비꼬는 말로 쓰인다. 비슷한 용례의 단어론 특이점이 있다.

5. 트리비아

  •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참조'경제 아니냐"며 비꼬기도 했다. #

6.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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