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措置

유신헌법 53조에 명시되어 있던 대통령의 특별 조치 권한. 총 9호까지 나왔으며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뒤 헌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목차

1. 판결
2. 영상

1. 판결 ✎ ⊖

대통령 욕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정도로도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아야 했다.

2. 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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