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테러방지법(1)
영어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국회 통과일2016년 3월 2일
1918582
정부 공포일2016년 3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름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통과되었다.

목차

1. 논란
2. 영상

1. 논란 ✎ ⊖

법안 내용 중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실효성 등으로 반대 측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영상 ✎ ⊖

(1) 여기서 더 줄여 테방법이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