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기) (편집 필터 규칙) 2013년 4월에 발의된 법안. 발의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다 제19대 의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중독법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했으며, 법안에서 중독의 예방 대상은 마약, 도박, 술, 게임이었다. == 문제점 == * 내면 문제인 중독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 알코올과 미디어 콘텐츠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제가 의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 영상 == [youtube(g36Ao4mANTo)] == 외부 ==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jsessionid=BnWuE-eJTxoMsMB980URFgcl.mo_usr20?mid=a10403000000&leg_nl_pst_seq=563|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기본값모나코 에디터 normalnamumarknamumark_betamacromarkmarkdowncustomraw (↪️) (💎) (🛠️) (추가) 2013년 4월에 발의된 법안. 발의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다 제19대 의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중독법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했으며, 법안에서 중독의 예방 대상은 마약, 도박, 술, 게임이었다. == 문제점 == * 내면 문제인 중독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 알코올과 미디어 콘텐츠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제가 의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 영상 == [youtube(g36Ao4mANTo)] == 외부 ==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jsessionid=BnWuE-eJTxoMsMB980URFgcl.mo_usr20?mid=a10403000000&leg_nl_pst_seq=563|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
